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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광고비 등 산정기준을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 거래조건 서면 고지 및 공시 의무 신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광고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플랫폼 거래 규제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정의하는 조문(제2조제1호의2·제1호의3)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플랫폼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등을 이어 주며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앱을 말해요. 배달 앱이나 쇼핑몰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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