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광고비 등 산정기준을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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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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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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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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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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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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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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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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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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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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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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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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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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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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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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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플랫폼 거래조건 서면 고지 및 공시 의무 신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광고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플랫폼 거래 규제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정의하는 조문(제2조제1호의2·제1호의3)을 신설 |
용어 설명
- 온라인플랫폼
-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등을 이어 주며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앱을 말해요. 배달 앱이나 쇼핑몰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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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등 각종 부과금에 있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형 플랫폼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 내역이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입점업체에 따라 임의적인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입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4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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