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조사 진행을 피조사인·신고인에게 알리는 의무가 법률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
위원회 심사11.102025.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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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의 법률 근거 신설
지금은 공정위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통지 의무의 근거를 법률로 올리고,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지 의무의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함 | 법률(안 제85조의2 신설)로 통지 의무를 규정함 |
용어 설명
- 사건심사 착수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조사 사건의 심사를 시작했다고 윗선에 보고하는 절차예요. 이 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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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조사 통지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해 피조사인 등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과 사건을 신고한 신고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사업자 측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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