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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조사 진행을 피조사인·신고인에게 알리는 의무가 법률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의 법률 근거 신설

    지금은 공정위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통지 의무의 근거를 법률로 올리고,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지 의무의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함 법률(안 제85조의2 신설)로 통지 의무를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건심사 착수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조사 사건의 심사를 시작했다고 윗선에 보고하는 절차예요. 이 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통지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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