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조사 때 공정위 직원이 사업자 비밀도 필요한 범위에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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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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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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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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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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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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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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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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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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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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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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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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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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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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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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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비밀 제공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과 직원 등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사업자 비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안 제119조 단서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사업자 비밀 제공 |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누설이나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국회의 요구에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안 제119조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비밀엄수 의무
- 직무를 하며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목적 밖으로 쓰지 않아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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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9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등 현행법상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자신의 비밀이 국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공 과정에서도 비밀 보호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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