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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조사 때 공정위 직원이 사업자 비밀도 필요한 범위에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비밀 제공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과 직원 등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사업자 비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안 제119조 단서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사업자 비밀 제공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누설이나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국회의 요구에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안 제119조 단서 신설).

용어 설명

비밀엄수 의무
직무를 하며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목적 밖으로 쓰지 않아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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