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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비밀 문서는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호인과의 비밀 의사교환 보호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이나 변론 전략 문서를 원칙적으로 제출받거나 열람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호인 등과의 비밀 의사교환 문서의 제출·열람 요구 비밀유지권 관련 규정이 없어요(원문 기준: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공무원이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어요(안 제83조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비밀유지권
변호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나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 함부로 보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보호하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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