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비밀 문서는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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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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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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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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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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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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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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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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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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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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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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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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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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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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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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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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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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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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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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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인과의 비밀 의사교환 보호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이나 변론 전략 문서를 원칙적으로 제출받거나 열람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인 등과의 비밀 의사교환 문서의 제출·열람 요구 | 비밀유지권 관련 규정이 없어요(원문 기준: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 |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공무원이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어요(안 제83조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비밀유지권
- 변호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나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 함부로 보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보호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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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조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을 때 변호인도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내용 및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제출받거나 일시보관하는 등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피조사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귀결됨.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보관은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밀유지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반면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3조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 피조사자(사업자 등)와 그 변호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은 변호인과 피조사자 간 비밀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예외 요건 제외). 피조사자 측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교신 자료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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