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사전심사 결과인 심사보고서를 법률에 근거해 작성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82025.12.08
-
위원회 심사12.092025.1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662 · 박상혁 2025.0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25 · 신장식 2026.03.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는 법원이 요구하면 위반·손해 자료를 보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79 · 김현정 2025.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상해요
-
위원회 심사 2212121 · 황운하 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의 고발과 동의의결 협의 상대가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94 · 이인영 2026.0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심사 중 자료 보완 요청 근거가 법률에 생기고 보완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빠져요
-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6.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위 사건 당사자는 전자심의시스템으로 문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79 · 권칠승 2026.10.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41 · 박상웅 2026.07.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
01
심사보고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심사보고서 관련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사보고서의 법적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 | 법률(안 제59조의2)에 명문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른 절차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ㆍ위법성 판단ㆍ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심사를 받는 사업자와 그 이해관계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 개정 시 심사보고서를 송부받는 피심인 등의 절차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심사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송부하는 절차상 의무를 지게 되는 방향이에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받을 권리와 방어권 행사에 관련된 변화로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