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위 사건 당사자는 전자심의시스템으로 문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6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심판총괄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3.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04
진행상황
-
예고03.242026.03.24
-
예고마감05.042026.05.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6.11.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성립 요건이 완화되고 가격 결정·유지 행위도 규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78 · 이헌승 2025.12.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사전심사 결과인 심사보고서를 법률에 근거해 작성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24 · 한창민 2026.10.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863 2024.12.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정의를 법률에 넣고 자연인 동일인에 대한 자료 요청을 없애요
-
위원회 심사 2222423 · 전현희 2026.1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13 · 한민수 2026.10.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을 조사할 때 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20247 · 정무위원장 2026.07.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불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653 · 강준현 2025.11.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 늘어나 총 11명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전자심의시스템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심의시스템으로 송달하고 제출할 수 있게 돼요. 음성이나 영상 파일도 제출 자료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범위(안 제83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정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9호, 2024. 2. 6. 공포, 2027. 2.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가능한 자료 (안 제83조의3)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함.
2) 심의에 필요한 문서 외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의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함.
나. 송달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방법 (안 제83조의4)
1) 당사자등이 전자심의시스템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전자우편, 문자메시지등)하여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등이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전자문서 확인 불가 기간의 계산 방법 (안 제83조의5)
1)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의결서·재결서 2주, 그 외 7일, 이하 같음)에 불산입하도록 함.
2) 다만,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고시 제정근거 마련 (안 제83조의6)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등 그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팩스 : 044-200-520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심판총괄담당관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참여하는 사건 당사자(피심인),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받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에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등록하고 등재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