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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위 사건 당사자는 전자심의시스템으로 문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해요

공고번호
제2026-56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심판총괄담당관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3.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04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03.24
  2. 예고마감
    05.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심의시스템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심의시스템으로 송달하고 제출할 수 있게 돼요. 음성이나 영상 파일도 제출 자료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범위(안 제83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심의시스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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