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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정의를 법률에 넣고 자연인 동일인에 대한 자료 요청을 없애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일인 정의를 법률에 새로 넣어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중요한 개념인데도 법률에 정의가 없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정의 법률에 동일인 정의가 없음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제2조제10호의2·제10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일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동일인에게는 공시 등 여러 법적 의무가 주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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