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정의를 법률에 넣고 자연인 동일인에 대한 자료 요청을 없애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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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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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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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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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일인 정의를 법률에 새로 넣어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중요한 개념인데도 법률에 정의가 없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정의 | 법률에 동일인 정의가 없음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제2조제10호의2·제10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동일인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동일인에게는 공시 등 여러 법적 의무가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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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기업집단과 동일인에게 공시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규제의 중요사항인 “동일인”의 정의는 부재하고 “기업집단”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영환경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제31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 대상 기업,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자연인 제외)에 해당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공시의무 등 법정 의무를 부담하며, 지정자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법인인 동일인에 한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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