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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심사 중 자료 보완 요청 근거가 법률에 생기고 보완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결합 심사 자료 보완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중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어서 위법성 지적이 꾸준히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결합 심사 중 자료 보완 요청의 법적 근거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있어요. 법률에 자료 보완 요청의 근거를 규정해요(안 제11조제9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결합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주식 취득이나 합병 등으로 하나처럼 묶이는 것을 말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결합이 경쟁을 해치는지 심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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