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심사 중 자료 보완 요청 근거가 법률에 생기고 보완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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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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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업결합 심사 자료 보완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중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어서 위법성 지적이 꾸준히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결합 심사 중 자료 보완 요청의 법적 근거 |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있어요. | 법률에 자료 보완 요청의 근거를 규정해요(안 제11조제9항 등). |
용어 설명
- 기업결합
-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주식 취득이나 합병 등으로 하나처럼 묶이는 것을 말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결합이 경쟁을 해치는지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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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구조와 신고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보완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완 요청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 일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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