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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는 법원이 요구하면 위반·손해 자료를 보내야 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의 자료 요청에 공정위가 응해야 해요

    법원이 위반행위나 손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공정위의 응답 의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음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부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을 어겨서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재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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