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는 법원이 요구하면 위반·손해 자료를 보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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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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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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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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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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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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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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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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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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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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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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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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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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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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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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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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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받아요
핵심 요약
-
01
법원의 자료 요청에 공정위가 응해야 해요
법원이 위반행위나 손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공정위의 응답 의무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음 |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부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을 어겨서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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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및 법원.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이 요구하는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송부해야 하며, 영업비밀 등 비공개 자료의 경우 법원의 조건부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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