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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 늘어나 총 11명이 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44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정위 위원을 2명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임위원 수(제57조제1항)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6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일 업무를 맡아 일하는 위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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