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 늘어나 총 11명이 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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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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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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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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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44호-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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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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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022026.04.02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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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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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정위 위원을 2명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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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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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4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반적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조문 확인 후 파악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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