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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고발 기관이 검찰 외 경찰청장 등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06.20
의안번호
22109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발 대상 기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이 검찰총장 외에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넓어지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발 대상 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은 검찰총장으로 한정돼요. 검찰총장 외에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도 고발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전속고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예요. 고발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재판에 넘길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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