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고발 기관이 검찰 외 경찰청장 등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5.06.20
-
위원회 심사06.232025.06.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121 · 황운하 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의 고발과 동의의결 협의 상대가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3427 · 이헌승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철강 기업이 공동행위 예외를 공정위 인가 없이 관계 부처 협의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78 · 이헌승 2025.12.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사전심사 결과인 심사보고서를 법률에 근거해 작성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41 · 이헌승 2025.12.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 부처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고려해 제재를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4016 · 민형배 2025.1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조사 진행을 피조사인·신고인에게 알리는 의무가 법률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423 · 전현희 2026.1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89 · 조정훈 2026.09.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고르고 선정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41 · 박상웅 2026.07.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
01
고발 대상 기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이 검찰총장 외에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넓어지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발 대상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은 검찰총장으로 한정돼요. | 검찰총장 외에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도 고발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전속고발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예요. 고발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재판에 넘길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에 한정한 현재의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 제124조·제125조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개정안은 수사·고발 기관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 작위·부작위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 주체가 늘어날 경우 관련 수사 절차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124조·제125조의 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구조이며, 본 개정안에 처벌 수준 변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