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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 부처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고려해 제재를 정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청취 절차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듣도록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타 법률에 따른 행정조치와 독점규제법 적용이 충돌하는 상황을 사전에 조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정위 제재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조율(제93조제3항·제4항 신설) 타 법률·부처 행정조치와 충돌하는 경우를 해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견을 청취하고, 위반행위의 성격·중대성·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처분을 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담합
경쟁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미리 짜고 경쟁을 줄이는 행위예요.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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