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 부처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고려해 제재를 정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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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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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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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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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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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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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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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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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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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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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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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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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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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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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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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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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받아요
핵심 요약
-
01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청취 절차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듣도록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타 법률에 따른 행정조치와 독점규제법 적용이 충돌하는 상황을 사전에 조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정위 제재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조율(제93조제3항·제4항 신설) | 타 법률·부처 행정조치와 충돌하는 경우를 해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견을 청취하고, 위반행위의 성격·중대성·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처분을 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담합
- 경쟁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미리 짜고 경쟁을 줄이는 행위예요.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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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아 제재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경쟁제한 또는 담합과 관련한 규정들이 타 법률 및 타 부처의 행정조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 집행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특히 법령 해석과 판단에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타 법률의 규범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충돌을 사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쟁제한·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시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제재처분 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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