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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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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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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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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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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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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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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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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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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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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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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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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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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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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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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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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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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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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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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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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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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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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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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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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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시 과징금을 부과해요
핵심 요약
-
01
공정위 조사·처분에 응할 의무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1조제11항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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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응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라 실제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조사 불응에 대해 형벌(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이행강제금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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