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남용 등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기준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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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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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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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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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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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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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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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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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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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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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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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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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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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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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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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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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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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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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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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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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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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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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 체계로 전환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개편했어요. 단순 절차적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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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법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각 30%, 15%까지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우리의 경우 상한이 6%에 불과한바,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고(안 제124조제1항), 금전적 제재 규정이 없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ㆍ이행과징금 등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 법 제125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수준 합리화
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함(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다.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 폐지 및 과태료 도입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신고의무 등 중대성이 크지 않은 단순한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 제13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장지배적사업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기업결합 해당 기업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시정명령 부과 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절차적 의무(신고, 보고 등)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이므로 현재 명확한 제재 수준 미정. 입법 시 과징금 상한 상향, 과태료 신설 등이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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