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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남용 등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기준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 체계로 전환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개편했어요. 단순 절차적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명령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그 위반을 고쳐내도록 하는 행정청의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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