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6%에서 3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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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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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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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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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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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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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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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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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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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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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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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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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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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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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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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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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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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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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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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매출액의 6%에서 30%로 올라갔어요. 이는 EU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는 조치예요.
용어 설명
- 시장지배적사업자
- 한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서 경쟁을 제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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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거대 플랫폼 기업 및 독과점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법 위반의 억지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사업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 결정, 출고 조절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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