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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과 한도가 현행보다 약 2배로 높아져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부과 한도 2배 상향 조정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액·정률 과징금 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2배로 높였어요. 이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고의적 회피 행위를 억제하려고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는 다르게 행정 절차를 통해 징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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