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과 한도가 현행보다 약 2배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729 · 김승원 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5637 · 김우영 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6%에서 3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7119 · 김남근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남용 등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기준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3452 · 김승원 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 등 규제를 피하는 탈법행위에 과징금을 물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75 · 이강일 2026.09.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기업은 재발 방지가 어려우면 관련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55 · 김용만 2026.09.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남용 등 주요 법 위반 과징금이 최대 직전 3년 평균매출의 10%까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7054 · 김승원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34 · 김대식 2026.09.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위기를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고 벌칙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부과 한도 2배 상향 조정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액·정률 과징금 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2배로 높였어요. 이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고의적 회피 행위를 억제하려고 했어요.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는 다르게 행정 절차를 통해 징수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정액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옴.
이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 기업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 대우, 과당한 거래 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대비 2배 수준의 상향된 과징금 부과 (구체적 금액은 관련 조문에 명시)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