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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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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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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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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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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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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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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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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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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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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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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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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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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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
동의의결 불이행 시 1일당 부과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 또는 2,000만 원 이하로 크게 올라갔어요.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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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으면서 동의의결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의의결로 확정된 시정방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화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미처리(제안 단계) - 본회의 심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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