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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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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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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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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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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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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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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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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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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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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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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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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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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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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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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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6.11.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성립 요건이 완화되고 가격 결정·유지 행위도 규제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형벌 삭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안 제124조제1항제1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가 중심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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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이 중심이 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규제를 수행하고, 민사 및 형사 규제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 및 벌금 등 형사적 규제가 제도적으로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 매우 과도한 편으로 이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해외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은 형벌조항을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심지어 경쟁법 즉 공정거래법에 형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34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살펴보면, 독일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16개 국은 경쟁법상 형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영국ㆍ캐나다ㆍ호주 등 10개 국은 담합행위에 한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프랑스 등 8개 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일부에 대해 형벌 규정이 추가로 있음.
물론 그동안에도 담합행위와 같은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과 해악이 큰 행위를 제외하고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을 축소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형벌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음. 또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과징금)와 형벌을 병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둘 중 하나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40조제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형벌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제1항제1호ㆍ제10호 및 제125조제4호).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 삭제
안 제124조제1항제1호 삭제.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삭제
안 제125조제4호 삭제 및 제124조제1항제10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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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조승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승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시장지배적지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형벌 조항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형벌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행위의 형벌 부분은 삭제되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유지되는 구조로 이해돼요. 구체적인 형량과 과징금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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