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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동협상해도 담합 규제를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인사·노무#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특례 신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물가상승이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공동협상 과정의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당한 공동행위
여러 사업자가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정해 경쟁을 줄이는 행위예요.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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