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동협상해도 담합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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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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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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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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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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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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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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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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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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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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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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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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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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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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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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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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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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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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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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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특례 신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물가상승이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 공동협상 과정의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
- 여러 사업자가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정해 경쟁을 줄이는 행위예요.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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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동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자 간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분쟁조정 신청 또는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외 다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조사협조 등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ㆍ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하는 경우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신고·조사협조 등을 한 사업자가 보복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노동조합,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단체행동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협상 특례를 활용하려면 법에서 정할 요건과 통제장치를 충족해야 해요. 사업자는 공동협상 등을 이유로 거래중단이나 물량 축소 등 보복조치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신설 규정의 구체적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아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나 보복조치 위반에는 과징금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정된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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