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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9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3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자 범위에서 노무제공자 제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빠지도록 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의 범위(제2조제1호)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사업자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자단체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해요. 이 단체가 경쟁을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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