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9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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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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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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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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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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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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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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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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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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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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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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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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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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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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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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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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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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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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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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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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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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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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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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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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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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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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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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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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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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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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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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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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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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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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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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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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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동협상해도 담합 규제를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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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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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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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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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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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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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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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직접 정해 요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업자 범위에서 노무제공자 제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빠지도록 하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자의 범위(제2조제1호)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사업자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사업자단체
-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해요. 이 단체가 경쟁을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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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명시하여 노동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연대를 보장하고 있음.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인적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법원은 학습지노조 판결(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12604 판결)에서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이라는 기본관점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제87호, 제98호 협약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제3436호, 제3439호 사건 등에서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한 바 있음.
헌법 제33조제1항,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노동조합법 또는 현행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내지 유사한 범주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상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상 ‘사업자’로 규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영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현행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하여, 강제 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결한 바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 제2조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정의에 해당하는 법 적용 대상 전반에 관련되는 개정안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실질적 노동조합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의원발의 법률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가결과 공포가 이루어지면 사업자 정의 변경에 따라 관련 계약과 거래 구조의 해석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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