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면 담합으로 추정돼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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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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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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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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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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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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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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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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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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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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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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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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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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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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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알고리즘 공동사용 시 합의 추정 규정 신설
여러 사업자가 가격·거래조건 결정용 동일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돼요. 이를 통해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게 했어요.
용어 설명
- 공동행위
-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도 있고 눈빛만으로 알아채고 하는 것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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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 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상호 정보의 공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담합으로 규율하는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0조제5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특히 가격이나 거래조건 결정에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가격·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합의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동행위 위반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매출액의 일정 비율), 시정명령,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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