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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면 담합으로 추정돼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알고리즘 공동사용 시 합의 추정 규정 신설

    여러 사업자가 가격·거래조건 결정용 동일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돼요. 이를 통해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행위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도 있고 눈빛만으로 알아채고 하는 것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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