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성립 요건이 완화되고 가격 결정·유지 행위도 규제 대상이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49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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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2.16202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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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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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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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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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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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격남용행위 규율 범위 확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행위에 맞춰 가격의 결정·유지 행위도 가격남용 유형에 추가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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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변화한 경제 환경 및 집행 현실에 맞추어 신설·보완할 필요가 있는바,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소비자이익저해 행위의 유형을 보완·신설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격남용행위 규율범위 확대 및 성립요건 완화(안 제9조제1항 개정)
1) 법에서 규정하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행위를 반영하여, 가격의 결정·유지 행위도 가격남용의 행위 유형으로 추가
2)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현저성’ 성립 요건을 ‘상당성’으로 완화
나.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 다양화(안 제9조제3항 개정)
1)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신유형 법 위반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유형 신설
2) 기존 시행령과 고시 조항의 집행 현황을 토대로, 활용도가 높은 유형은 시행령에, 활용도가 낮은 유형은 고시에서 규율하도록 조항 재정비
다.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구체화(안 제9조제6항 신설)
1) 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행령의 입법공백 해소를 위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유형 구체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gndud0519@korea.kr
ㅇ 팩스 : 044-200-522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전화 044-200-4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정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시장 지위와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 결정·유지·변경, 사업활동 방해, 소비자이익 저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개정 내용에 비추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공포 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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