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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4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성립 요건이 완화되고 가격 결정·유지 행위도 규제 대상이 돼요

공고번호
제2026-249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6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6 마감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2.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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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가격남용행위 규율 범위 확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행위에 맞춰 가격의 결정·유지 행위도 가격남용 유형에 추가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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