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정한 가격을 사업자가 각자 다시 정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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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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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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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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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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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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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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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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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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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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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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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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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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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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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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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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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주도했거나 시장 1위인 사업자는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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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격재결정명령의 법률 근거 신설
현재 예규에만 있는 가격재결정명령을 법률 조문(제42조제1항)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근거가 생기면 공정위가 이 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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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위 가격재결정명령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규에만 규정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가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의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은 시정조치의 한 유형을 추가하는 성격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정조치 대상이 되면 합의로 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한 뒤,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보고 기한과 방식은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는 새로운 과징금이나 벌칙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격재결정명령은 시정조치의 한 유형이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기존 제재는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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