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사업자는 5년 내 2회 처분받으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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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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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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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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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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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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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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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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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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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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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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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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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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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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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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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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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주도했거나 시장 1위인 사업자는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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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습적 담합 기업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가능
5년 내에 2회 이상 담합으로 처분받은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
- 여러 사업자가 담합해서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불공정한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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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내부 제보나 자료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분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사업자들의 조사 지연 전술 등으로 처분시효가 만료되어 제재를 피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는 행위 중지나 사실 공표 등에 그쳐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경쟁가격으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뿐만 아니라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시정조치까지 전면 감면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규정함(안 제42조제1항).
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 감면’ 규정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
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10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10년으로 강화함(안 제80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금지하며, 반복 담합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자진신고 시에도 시정조치는 감면받지 못함.
위반 시 제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요청(행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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