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철강 기업이 공동행위 예외를 공정위 인가 없이 관계 부처 협의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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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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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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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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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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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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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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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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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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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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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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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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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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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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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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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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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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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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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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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행위 금지 예외 허용 요건 완화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만 가능했던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 허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서도 허용하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더 빠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
- 여러 사업자가 함께 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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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하여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등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특히 석유화학ㆍ철강 분야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동행위 금지 규정 및 예외 적용이 다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시성 있는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의 재편과 건전화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허용 시 일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산업재편 등이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적시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허용을 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특히 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간산업(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산업구조조정 또는 불황극복을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허용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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