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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철강 기업이 공동행위 예외를 공정위 인가 없이 관계 부처 협의로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행위 금지 예외 허용 요건 완화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만 가능했던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 허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서도 허용하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더 빠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당한 공동행위
여러 사업자가 함께 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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