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래상대방과 공동 협상해도 담합으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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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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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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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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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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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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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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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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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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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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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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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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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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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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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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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 부처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고려해 제재를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 협상 특례 신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물가상승이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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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 협상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공동 협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만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그 외 다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분쟁조정 신청, 신고,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기존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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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상력이 약한 경제적 약자와 이들의 거래상대방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시행령이나 최종 법안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 협상 특례의 요건을 충족해야 담합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사업자는 공동 협상, 분쟁조정 신청, 신고,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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