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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주문 매출의 15%를 넘는 수수료를 물리지 못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용 대상은 대기업 배달플랫폼사업자예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시장지배적지위 여부도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대상 사업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달플랫폼사업자
음식 등을 주문받고 배달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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