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고르고 선정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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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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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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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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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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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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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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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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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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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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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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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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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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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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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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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정한 가격을 사업자가 각자 다시 정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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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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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하였음.
그런데 영국, 호주 등의 해외 국가와 달리 직권조사의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자 전반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는 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요.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신고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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