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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투자를 받는 SPC 자회사를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7
의안번호
22136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손자회사 SPC 자회사에 대한 기금 투자 허용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SPC인 자회사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자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예외 범위 손자회사가 주식을 전부(100%) 소유한 자회사만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해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하는 SPC인 자회사도 예외로 허용해요(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용어 설명

일반지주회사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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