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투자를 받는 SPC 자회사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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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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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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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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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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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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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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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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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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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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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손자회사 SPC 자회사에 대한 기금 투자 허용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SPC인 자회사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자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예외 범위 | 손자회사가 주식을 전부(100%) 소유한 자회사만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해요. |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하는 SPC인 자회사도 예외로 허용해요(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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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회자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와 장기적 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장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만 허용되므로 사실상 기금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됨. 이로 인해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손자회사의 SPC인 자회사에 대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설비투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투자 대상이 되는 SPC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허용 범위를 넓히는 예외 규정이에요. 새로운 신고나 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세부 요건이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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