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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된 기업집단은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장 중복 구조에서 완화 특례 배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더라도 모회사 또는 자회사도 상장법인이라면 3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장 자회사 보유 기준(제1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자회사가 상장법인이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보유할 수 있어요. 자회사가 상장법인이어도 모회사 또는 그 자회사도 상장법인이면 특례가 배제되어 50% 이상 보유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그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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