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된 기업집단은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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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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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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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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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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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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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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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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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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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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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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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장 중복 구조에서 완화 특례 배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더라도 모회사 또는 자회사도 상장법인이라면 3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장 자회사 보유 기준(제1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 자회사가 상장법인이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보유할 수 있어요. | 자회사가 상장법인이어도 모회사 또는 그 자회사도 상장법인이면 특례가 배제되어 50% 이상 보유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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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ㆍ확대하는 반면,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저하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중 상장법인이 포함된 기업집단이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되어 있는 구조가 해당돼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지분 구조와 상장 현황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구조의 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분 추가 취득 또는 구조 조정 등의 대응이 검토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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