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고발 조항에서 검사 직접수사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43호-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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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에 맞춰 이 법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 제90조제3항 단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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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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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6 15:34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6 15:34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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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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