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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고발 조항에서 검사 직접수사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43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09.15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에 맞춰 이 법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 제90조제3항 단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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