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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고, 감면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세액 감면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청년이 중견기업에 취업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취업자 세액 특례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업 청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제 특례
세금을 일반 규정과 다르게 특별히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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