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고, 감면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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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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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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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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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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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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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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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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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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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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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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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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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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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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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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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세액 감면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청년이 중견기업에 취업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대상이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취업자 세액 특례 대상 |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업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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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 등 취업자 중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 통과 후 시행령과 개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문에 따르면 감면은 취업자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특례이며, 기업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및 감면 적용 관련 신고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법안 확정 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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