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관계인의 장애인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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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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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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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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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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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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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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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12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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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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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이 장애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 확인 방법 | 수사기관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장애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신뢰관계인
- 장애인이 조사를 받을 때 곁에 함께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현행법에서 조력 수단 중 하나로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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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법 절차에 관련된 발달장애인 및 이들을 조사·심문하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된 발달장애인에 대해 현행법상 조력 조치를 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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