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재판 때 발달장애인이 진술조력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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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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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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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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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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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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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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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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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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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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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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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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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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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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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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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긴급상황 시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발달장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조인 권리 고지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이를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는 없음 | 법원과 수사기관에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 |
용어 설명
- 보조인
-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등이 보조인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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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과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과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에게 보조인과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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