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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재판 때 발달장애인이 진술조력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발달장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인 권리 고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이를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는 없음 법원과 수사기관에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조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등이 보조인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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