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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긴급상황 시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21호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신설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을 하지 못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달장애인 조사 시 보조인 적용 범위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돌봄서비스
보호자가 질병, 입원, 사고, 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을 할 수 없을 때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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