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긴급상황 시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21호-
접수09.172026.09.17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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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근거가 제33조로 일원화돼요
핵심 요약
-
01
발달장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신설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을 하지 못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달장애인 조사 시 보조인 적용 범위 |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 |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 |
용어 설명
- 긴급돌봄서비스
- 보호자가 질병, 입원, 사고, 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을 할 수 없을 때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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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고, 현행 검찰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또는 심문을 위한 전담검사 규정을 공소청의 전담검사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5 신설).
다.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예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를 제공·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인 의무는 시행규칙과 위탁 계약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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