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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서비스 특성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특성에 맞게 제공하도록 했어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개별적·전문적 서비스가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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