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2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432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긴급상황 시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016 · 한지아 2026.09.0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를 법으로 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116 · 조지연 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 상황일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647 · 서미화 2024.08.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51 · 김선민 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기에 생긴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 정의에 포함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235 · 서영석 2026.09.0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기소 관련 조문의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54 · 노종면 2026.06.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재판 때 발달장애인이 진술조력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584 · 김도읍 2025.04.0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근거가 제33조로 일원화돼요
핵심 요약
-
01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서비스 특성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특성에 맞게 제공하도록 했어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개별적·전문적 서비스가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반적인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최보윤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보윤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긴급돌봄서비스의 주된 대상으로 하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의무 주체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위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그 특성에 맞게 제공해야 해요.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