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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기에 생긴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 정의에 포함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애인 정의에 뇌병변장애인 추가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달장애인의 정의(제2조제1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내용에 더해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다목으로 신설하여 명시적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 과정에서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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