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기에 생긴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 정의에 포함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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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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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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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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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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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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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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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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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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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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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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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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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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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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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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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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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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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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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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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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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인 정의에 뇌병변장애인 추가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달장애인의 정의(제2조제1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위 내용에 더해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다목으로 신설하여 명시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 과정에서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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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적용 대상은 발달장애인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 조항 신설이 중심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실제 영향은 후속 시행령과 지원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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