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869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116 · 조지연 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 상황일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733 · 이주영 2026.02.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관계인의 장애인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235 · 서영석 2026.09.0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기소 관련 조문의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51 · 김선민 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기에 생긴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 정의에 포함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016 · 한지아 2026.09.0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를 법으로 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12 · 이기헌 2026.02.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신문·조사 때 신뢰관계인을 직권으로 동석시켜요
-
위원회 심사 2202647 · 서미화 2024.08.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
지금은 시·도지사가 센터를 설치하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해야 함 |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센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권한의 탈중앙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위기 극복 및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ㆍ군ㆍ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33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센터 설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개정안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설립 권한에 관한 내용이고,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주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