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

    지금은 시·도지사가 센터를 설치하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해야 함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센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