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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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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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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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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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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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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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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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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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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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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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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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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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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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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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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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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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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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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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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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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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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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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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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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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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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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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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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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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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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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59 · 김동아 2026.09.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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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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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235 · 서영석 2026.09.0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기소 관련 조문의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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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달장애인 응급환자 진료 거부 사례가 계기가 됐어요
발달장애인 응급환자가 돌발적인 과잉행동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자 진료 요청 거부 기준(의료법 제15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변경 없음(현행 조항 유지) |
용어 설명
- 의료기관 개설자
- 병원이나 의원 같은 의료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주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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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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