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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3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애인 응급환자 진료 거부 사례가 계기가 됐어요

    발달장애인 응급환자가 돌발적인 과잉행동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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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자 진료 요청 거부 기준(의료법 제15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변경 없음(현행 조항 유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기관 개설자
병원이나 의원 같은 의료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주체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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