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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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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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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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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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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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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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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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4호-
접수09.232024.09.23
-
위원회 심사09.242024.09.24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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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긴급상황 시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의료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알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의무자 범위(안 제15조제2항제3호)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신고의무를 지고,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유기 등이 발생하면 이곳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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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학대·방임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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