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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4호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알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의무자 범위(안 제15조제2항제3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신고의무를 지고,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유기 등이 발생하면 이곳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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