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예외 없이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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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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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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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82026.09.18
-
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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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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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인력이 예외 없이 조사해요
개정안은 전담검사나 전담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예외 없이 조사하거나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달장애인 조사·심문 담당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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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김동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동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과,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건관계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은 발달장애인을 예외 없이 조사·심문해야 해요. 수사기관의 장은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료 또는 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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