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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예외 없이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인력이 예외 없이 조사해요

    개정안은 전담검사나 전담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예외 없이 조사하거나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달장애인 조사·심문 담당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뢰관계인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곁에 함께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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