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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활용하고 장애인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애인 식별지표 개발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지표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사기관의 장에게는 이 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 활용을 권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뢰관계인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옆에 함께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발달장애인은 본인이나 보호자 신청으로 동석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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