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활용하고 장애인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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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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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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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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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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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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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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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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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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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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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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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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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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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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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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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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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인 식별지표 개발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지표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사기관의 장에게는 이 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 활용을 권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신뢰관계인
-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옆에 함께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발달장애인은 본인이나 보호자 신청으로 동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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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지정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확인을 위한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사기관의 장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장관, 수사기관의 장, 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발달장애인 및 사건관계인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받아요. 수사기관이 지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등록사항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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