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신문·조사 때 신뢰관계인을 직권으로 동석시켜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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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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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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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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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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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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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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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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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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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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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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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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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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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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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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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기소 관련 조문의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신뢰관계인 동석을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법원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없어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뢰관계인 동석 요건 |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어요. |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어요(제12조제3항·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 진술하는 발달장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진술할 때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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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3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과, 이를 진행하는 법원 및 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및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어요. 이는 기관에 주어지는 재량적 권한 성격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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