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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신문·조사 때 신뢰관계인을 직권으로 동석시켜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뢰관계인 동석을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법원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없어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뢰관계인 동석 요건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어요.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어요(제12조제3항·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진술하는 발달장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진술할 때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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