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 상황일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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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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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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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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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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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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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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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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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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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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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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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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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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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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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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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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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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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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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87 · 최보윤 2026.11.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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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12 · 이기헌 2026.02.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신문·조사 때 신뢰관계인을 직권으로 동석시켜요
핵심 요약
-
01
긴급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을 못 하게 되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됨)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9조의5) |
용어 설명
-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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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긴급돌봄체계 마련과 센터 운영이 주된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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