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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 상황일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을 못 하게 되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9조의5)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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