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를 법으로 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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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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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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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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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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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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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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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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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
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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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긴급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근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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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9.17 00:46요약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의안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복지서비스 제공·지원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추가·변경하는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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