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근거가 제33조로 일원화돼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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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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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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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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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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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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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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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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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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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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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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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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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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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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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기소 관련 조문의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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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복 조문 일원화
제33조와 제34조에 분산된 인력 자격 및 배치기준 관련 규정을 제33조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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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채용 시 보건복지부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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