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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4.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80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주체 확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지역 수요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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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주체 시·도지사가 설립할 수 있음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시·군·구에 설립할 수 있음 (안 제33조제2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달장애인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처럼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뜻해요. 이 법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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