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4.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80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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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근거가 제33조로 일원화돼요
핵심 요약
-
0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주체 확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지역 수요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주체 | 시·도지사가 설립할 수 있음 |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시·군·구에 설립할 수 있음 (안 제33조제2항 등) |
용어 설명
-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처럼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뜻해요. 이 법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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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ㆍ군ㆍ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등).
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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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8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0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재산관리 지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탁 사무 참여나 관련 서비스 연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위탁받은 재산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세부 운영기준과 위탁 조건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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