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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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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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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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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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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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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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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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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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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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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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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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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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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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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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근거 신설
발달장애인의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권리와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9조의4에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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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발달장애인의 이런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주요 적용 대상은 발달장애인과 이들에게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생기는 구조예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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