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법적 근거 아래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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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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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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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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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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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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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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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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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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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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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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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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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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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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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근거 신설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29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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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금전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사기ㆍ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권리ㆍ욕구ㆍ희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관리ㆍ활용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발달장애인이 그의 주거, 건강, 교육, 휴식 기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규정하는 재산관리 지원의 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입니다. 위탁 운영 주체로는 국민연금공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재산관리 지원 근거와 국민연금공단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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