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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법적 근거 아래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근거 신설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29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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