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기소 관련 조문의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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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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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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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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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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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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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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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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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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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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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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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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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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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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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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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432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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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59 · 김동아 2026.09.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예외 없이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이에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의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체계에 맞추려고 이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 제12조 및 제13조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없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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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발달장애인과 관계 기관이 대상이에요. 수사·기소 체계 정비와 관련된 조문이라 일반 기업의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는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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