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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기소 관련 조문의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이에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의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체계에 맞추려고 이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 제12조 및 제13조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없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용어 설명

검찰청법
검찰청의 조직과 권한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에 폐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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